농막 설치 조건

'농막 설치 조건'

 

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, 

 

이번 글에서는 농막 설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농막 설치 조건

 

 

- 규모 : 연면적 20㎡ 이하일 것

 

- 용도 : 주거 목적이 아닐 것

 

 

 

 

농막 설치 세부 조건

 

※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- 연면적이 20㎡ 이하일 것 (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제1항제4호 관련)

 

-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 (「건축법」제20조제3항 관련)

 

-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(「농지법」제49조로서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관련)

 

- 그 밖에 농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관련 법규 보기

 

 

<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>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농촌체류형 쉼터

 

 

2025년부터는 거주가 제한되는 농막과는 다른 '농촌체류형 쉼터'가 도입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살펴보시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.